대표 변호사 김종현

부동산

대표 변호사 김종현

부동산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 변호사

현) 서울테크노파크 운영위원

현)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SK그룹 계열사) 자문 변호사

현) 제주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자문위원

현) SK E&S 주식회사 자문 변호사

전) 삼성물산 주식회사(상사부문) 법무팀

미국 UC DAVIS law School 연수

전)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일본 스미토모 화학 한국법인) 법무팀

전) SK E&S 주식회사 법무팀

전) 법무법인 태영 구성원 변호사

학력

경기 동화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석사)

1)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법무팀에 오랜 동안 근무를 하였는바, 기업 자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현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SK 그룹 중간 지주회사인 SK E&S 그리고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자회사인 동우화인켐 법무팀에서 오랜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2)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등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바,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대리하는 소송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3) 시행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지연 및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 지장물 관련 수용보상금 소송, 잔여지 수용 및 보상금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4)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 “중소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기업 가치를 향상 표준점 마련에 일조”

(“법무법인 태영”은 김종현 변호사가 법무법인 리버티로 소속 이전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명입니다.)


▲사진: 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표준점’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영지원의 일환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각자 기업이 가지는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필수덕목이 됐다. 매년 상표권이나 영업기밀 유지,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했던 많은 법적 분쟁들을 그 여지부터 없애는 것이 국가적 대업이라고 할만큼 기업들은 많은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으로 인력 손실이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 일이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소비의 시대에서 송사에 휘말려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무리하고서라도 법무팀을 마련해야 하나 고심이 크기도 하다. 물론 기업 내부에 법무팀을 두는 것은 내적 외적 관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전문 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 고임금의 법무팀을 고용하고 있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해 오랜 기간 기업 법무 영역에 뚜렷한 입지를 다져온 법무법인 태영의 김종현 변호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만으로도 민사 소송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가진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민사상의 조치를 취해 권익을 되찾아 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업 형사 사건 역시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일인만큼 기업과 법률자문은 떼 놓을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 4차 산업, 고도화 될수록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의 필요성 대두


특히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에 들어서며 기업은 단순 기업 내에서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추세다. 10년 전부터 이어 온 키워드인 ‘융합’. ‘협업’은 국내를 강타하며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극대화 하기 위해 타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 누가봐도 불공정거래 및 계약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법률적으로 상, 하한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계약서 조항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외의 기업과의 계약을 할 때에는 영문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마련 또는 마련된 것을 살펴야 하니 ‘통역’이나 ‘번역’에 있어 장애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상사부문) 법무팀,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일본스미토모화학 한국법인) 법무팀 등 다수의 기업 법무팀에서 활약해 온 바 있는 김종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법률 자문 시에는 무엇보다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한다.


합작사 운영(주주간 분쟁 대응, 파트너 주주 Exit업무 등), 주총, 이사회, 공시, 공정거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업무, 해외 자원개발 PJT, 중국 도시가스사 인수 PJT, 홍콩 상장회사 지분 투자 PJT, 국내 벤처투자 등 국내외 투자 PJT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던 김종현 변호사는 “산업이 점차 고도화 되면서 필요한 역량을 해외에서 끌어오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계약서나 각종 분쟁에 대응하는 속도나 정확도는 중소기업이 해외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상사거래나 투자계약 등 해외를 끼고 하게 되는 경우 국영문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을 권했다.


그 이유로 법적 분쟁은 벌어지기 전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김종현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이 발생할만한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법적 분쟁에 대응할 준비를 맞춰두면 분쟁이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 기업의 성장 위한 법률 자문, 체계성과 질 모두 따져보아야


물론 중소기업에게 법률자문은 반드시 분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규모 유통,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문제나 라이벌 기업과의 견제식 분쟁도 적잖게 벌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관한 문제들, 가령 저작권 침해 및 소비자 클레임과 같은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에 도래한 기업들이 회생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회생 전 법률에 기반 한 경영 정비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서다.


기업의 가치는 한 순간에 쌓아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치의 축적은 매우 견고하고 탄탄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현실적인 자금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아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 없이는 어렵게 쌓아올린 기업의 가치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종현 변호사는 모든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법률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종현 변호사는 “기업의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구조의 빈틈을 법률로써 확실히 메워나아가 설계와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법률자문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변호사는 “기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 등 기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체계성과 질을 꼼꼼히 따져본 후 법률 자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영 파트너 변호사인 김종현 변호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상사부문) 법무팀,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일본스미토모화학 한국법인) 법무팀 , 에스케이 이앤에스 주식회사 법무팀 근무, ㈜스카우트파트너스 헤드헌터 근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경영지원팀 팀장, 서울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위원, 케이엠알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토즈비즈니스센터 강남 2호점 고문 변호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SK그룹 계열사) 자문 변호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법률 자문, 구리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 기업 및 지자체의 법률 자문 및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며 축적 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출처|https://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32614067853619



서울=연합뉴스) 지난 3월,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A씨 징역 15년 선고.

친딸 몰카 촬영, 성폭행한 친부 B씨, 최근 징역 13년 확정.

지지대가 돼야 할 가족, 하지만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면수심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체 성폭력 중 10.9%를 차지하는 친족 성폭력.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천613건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6년 500건이었던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끔찍한 친족 성범죄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을 가했을 때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 법에 따라서. 근데 13세 이상의 자는 공소시효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서…"(법무법인 태영-신문기사들 중 “법무법인 태영”은 김종현 변호사가 법무법인 리버티로 소속 이전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명입니다. 김종현 변호사)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2000년 이전 사건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독립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신고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싶거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고 고민을 하는 것이 가족에게서 분리가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에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실은 또 길게는 몇십년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구요"(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전문가들은 공소시효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가정폭력같은 경우에는 대개 은폐되거나 안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고, 드러내는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또한, 피해를 보면서도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친권자라는 신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가 107건 중 4건에 불과했습니다.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친족 성폭력.

관련법 개정과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50400797?input=1195m

“법무법인 태영”은 김종현 변호사가 법무법인 리버티로 소속 이전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명입니다.




병원 경영컨설팅 기업 등 4개
STO사업 추진 컨소시엄 구성


서울리거


병원 경영지원사업(MSO) 전문기업인 서울리거가 토큰증권발행(STO)사업 신규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7일 서울리거에 따르면 서울리거, 의사이야기, 블록와이즈레이팅스, 법무법인 리버티 등 4개사는 서울리거가 추진 중인 STO 기반 병원 MSO사업의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각 참여사들은 △MSO STO 플랫폼 구축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 및 사업성 분석 △프로젝트 BM관련 법률 이슈 대응 △프로젝트 STO 평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의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권사 위주의 컨소시엄 외에 민간 전문분야, 특히 MSO영역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해 결성된 컨소시엄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발행 및 유통 규율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이야기(대표 이주환)는 개원 및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으로서 수년 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개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초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입지·자금·마케팅·인테리어·장비·세무·노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와이스레이팅스(대표 백승광)는 미국 와이스레이팅스의 디지털자산 평가서비스를 한국화해 서비스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는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프로젝트 평가모델을 자체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대표변호사 김종현)는 부동산 조각투자 프로젝트와 해외 MSO사업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규 서울리거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의 설비 고도화, 브랜드 가치 증대 등을 위한 MSO 투자를 잠재 고객군까지 확대함으로써 고객이 곧 투자자가 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추후, 실물·활용처를 대변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NFT시장에도 진출해 MSO 투자고객을 위한 NFT 발행으로 투자고객 중심의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mk.co.kr/news/business/10738711

김지진 변호사

남녀문제 전문

김종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이형섭 변호사

부동산 전문

홍지형 변호사

민형사 전문

곽윤혁 변호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리버티의

구성원

김지진 변호사

형사/가사 전문

곽윤혁 변호사

부동산 전문

김종현 변호사

부동산 전문

홍지형 변호사

민형사 전문

이형섭 변호사

부동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