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김지진

성범죄 / 이혼

대표변호사 김지진

성범죄 / 이혼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 변호사

2021~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2019~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2019~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2019~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기업법무멘토

201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

2017~ 대법원 국선변호인

2017~ 대한국제법학회 정회원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고려대학교 졸업(학사)

관련 활동

2023 채널A 뉴스 TOP 10 출연

2022 TV조선 신통방통 출연

2022 중앙일보 오피니언 기고

2020 법률방송 생생 법률소 출연

2018 조선일보 오피니언 기고

MBN 프레스룸 출연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정말 중요한 일로 찾아주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중한 태도로 모시며 냉철한 전문성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수행 업무 요지


1)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강제추행, 각종 촬영물 관련 범죄) 상 피해자 대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상 피해자 대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피해자 대리

전자금융거래법(각종 피싱 사기 등) 위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등) 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통매음 사건


2) 가사(이혼 및 상속)

재판상 이혼 및 이혼조정 신청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양육비 조정 신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재산분할관련 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유언장 작성 및 공증, 재산 신탁에 관한 자문


3) 부동산 및 법률 자문

대형집합건물 하자 소송 및 관리단 법률 자문(하남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하자 소송 대리)

학교폭력 관련 자문 및 학폭위원 활동(서울원광초등학교 학교변호사)

계약, 수출, 투자 관련 기업법률 자문 활동(KOTRA 통상업무 담당 경험)

군 관련 형사사건 법률 자문(국방부 피해자 국선 변호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인권 보호 자문(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소설급 거짓 안 통했다…성폭행 통학차 기사 비밀 밝힌 여고생


통학 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몰던 통학 차를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27일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의 변호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자신이 몰던 통학 차를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27일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의 변호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 "미성년자인 피해자 상대 범죄" 


최석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년이 된 뒤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당 법정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범행(피해) 당시 일시와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 신체 특징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던 점을 이용,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해서 4년 넘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모텔 등에서 범행…피고인 "몰랐다" 부인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양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했고 (통학)기사 사무실을 비운 틈에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피해자의 변호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피해자의 변호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신진호 기자


애초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경찰이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을 추가 송치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심각한 소설 수준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며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반복해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417#home


강남역 한복판서 전 여친 납치·감금 30대男…2심서 집유


스토킹 벗어나려 연락처 바꾸자 납치
진료 병원에 가족 행세해 예약 시간 알아내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역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감금한 후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송혜정·김영훈·김재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수강(40시간),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수강(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낙태 사실을 본인 앞에서 확인시켜 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시키고 이후 낙태를 종용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경찰한테 별일 아니라 말하라고 강요했고,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B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A씨는 B씨가 다니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알아낸 후 해당 병원에 자신이 B씨의 가족이라며 B씨의 바뀐 연락처, 진료 예약 시간을 알아내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납치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1심에서 공소 사실(강간, 감금, 스토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버금가는 정식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고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무료 시술 해주겠다며 병원으로 불러
시술 행위라며 여러 차례 신체 접촉
피해자측,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 접수
의사 A씨, 故이선균 마약제공 혐의 구속기소


[이데일리 박정수 백주아 기자]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남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피해자 B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같은 해 10월 A씨가 무료시술을 협찬해 주겠다고 해 지인과 함께 강남의 A씨 병원을 찾아 피부미용 시술을 무료로 받았다. 당시 B씨는 정상운영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 병원에는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있었다.

이후 A씨는 2023년 11월 다시 B씨에게 무료시술 협찬을 해주겠다며 B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다만 이번에는 A씨가 병원 측 모르게 무료 시술을 하는 거라 직원을 모두 퇴근시켰다며, B씨에게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의심 없이 병원을 방문했으나 A씨가 바디시술을 진행하며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할 때마다 A씨는 시술 행위와 관계된 것처럼 말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A씨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의대를 졸업한 가족이 있어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직·간접적으로 소문이 퍼질 것으로 우려,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A씨는 일방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사건이 무료 의료 시술을 빙자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기에 고소 사실을 일부 공개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형외과 의사 A씨는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2년 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와 20대 여성이 함께 있던 오피스텔에서 대마초와 흡입기를 발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가 22일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전 통학차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강남역 전 여친 납치 사건 등 주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오고 있다. (사진= 박정수 기자)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1046638760344




김지진 변호사와 상담하기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지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로톡으로 연결됩니다.


상담 신청하기

김지진 변호사

남녀문제 전문

김종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이형섭 변호사

부동산 전문

홍지형 변호사

민형사 전문

곽윤혁 변호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리버티의

구성원

김지진 변호사

형사/가사 전문

곽윤혁 변호사

부동산 전문

김종현 변호사

부동산 전문

홍지형 변호사

민형사 전문

이형섭 변호사

부동산 전문